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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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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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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해·신뢰 제고…적정 양형기준 정립에 반영"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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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형사재판의 양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제작,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는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판사로 참여해 양형 판단을 체험하도록 구성됐다.

참여 시민들은 사건영상과 피고인 및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또 이를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볼 수 있다.

영상 콘텐츠는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도, 범죄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살인죄, 강간죄, 폭력범죄, 절도죄, 교통범죄 등 가운데 실제 사례로 구성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살인과 절도의 사례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양형위는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비교·분석해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 체험 전후에 선택한 형량과 체험자의 형량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요소 및 성별, 연령 등 기본정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그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형량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2007년 4월 출범했다. 1기 양형위부터 5기에 이르기까지 38개 범죄군(대상범죄의 90.7%)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 양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sc.scourt.go.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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