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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 1주택 보유 보유세 인상도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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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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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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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차관보 "주택보유건수, 가격 등 여러 옵션 고려"

정부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부는 8일 "(보유세 인상)은 단순하게 3주택 보유자 이상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면서 "주택 보유 건수, 가격 등 여러 옵션을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실소유자인 1주택 보유자도 증세 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차관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부동산 세제 논의는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세종시에서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열고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에는 "강남 4구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는데 자금이 풍부한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강남 4구의 투기적 수요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강남 4구의 가격 흐름이 서울 전역,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강남 4구를 제외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난 달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세제 개편을 강남 4구만 보고 결정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를 시행하는 건 위험하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보는 이어 "보유세가 올라 집을 처분할 경우 강남 아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고 강남 쪽은 계속 보유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정부는 (보유세 인상이) 중기적으로 부동산 수익률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주택 공급과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급하게 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 물량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해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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