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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9.9%? 체감은 22%인데…왜 차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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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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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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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해 청년실업률 9.9%가 역대 최고치라는 뉴스를 보고 괴리감을 느꼈다. 청년 10명 중 1명만이 직업이 없다는 의미인데, A씨 주위에는 백수 친구들이 넘쳐나서다. A씨는 "10명 중 1명만 실업자라는 통계 결과를 두고 역대 최악의 취업난이라고 말하니 이질감이 느껴진다. 통계청 실업률이 실제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21.7%에 달했다.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업자의 기준이 달라서다. 통계청이 정의하는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중요한 점은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업이 없어도 통계상으로는 실업자가 아니다.

취업이 힘들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수십만 공시생, 당장 수입이 필요해 비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숨은 실업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현실에서는 월급이나 연봉 형태로 임금을 받는 상근직 근로자를 직장인, 취업자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에서는 일자리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주당 1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 등도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실업자의 범위를 넓혀 고용보조지표1~3을 발표하고 있다.

실업 대상이 가장 넓은 체감실업률지수(고용보조지표3)는 실업자 대상에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구직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흔히 말하는 알바생, 취준생 등을 실업자로 분류하는 셈이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지수도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냥 쉬는'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은 30만1000명으로 2016년(27만3000명)보다 2만8000명 늘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중 49.9%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 이들의 76.5%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률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체감실업률지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사 실업률이 높아 정부가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잠시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성실한 설명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정책의 신뢰도도 높일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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