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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명확인 가상계좌 관련 6개 은행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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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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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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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금융위 주재 회의…은행들 회의 이후

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디자이너
금융당국이 가상통화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을 긴급 소집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 담당자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가상통화거래소 가상계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합동 가상계좌 관련 점검이 진행 중인 만큼 은행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회의를 통해 은행들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 관련 개발 진행 상황 및 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중은행은 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라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는 본인 확인된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거래소의 가상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겠다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날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 관련해 엇박자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면서 은행들은 혼란에 빠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발언은 부처간 조율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상통화거래소 폐쇄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자 청와대가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의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관련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한 것도 영향을 줬다. 혼란이 가중되면서 은행권은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은행들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미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 연기를 결정하고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도 오는 15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정부의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정책에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가상계좌를 없애고 싶다면 은행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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