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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의견청취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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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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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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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관련 업계의견 청취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의견청취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금융위는 영국, 호주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게 특별법의 기본 방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별로 어떠한 특례조치 등이 필요한지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3월부터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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