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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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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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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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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로비스트와 박근혜 회동" 발언…법원 "허위인식 없고 공익목적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만났다"는 발언을 언론에 수차례 발언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6)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박 의원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새누리당의 저축은행 비리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났음은 물론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60)과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52), 최순실씨(62)의 남편 정윤회씨(63) 등 소위 '만만회'로 불리는 3명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같이 받았다. '만만회' 명예훼손 건은 피해자인 박 회장 등이 박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건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박 의원은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 후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과거의 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게 2012년 5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게 2014년 8월이었다"며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과 싸워왔고 재판부에서 승리했다"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에서는 저를 탄압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서초동(법조계)과 인연은 끊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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