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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전 대홍기획사장, 2심서 형 늘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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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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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인정된 횡령혐의 일부 유죄
"본인 이익 위해 자금 조성·사용…공정성 훼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종원 전 대홍기획 사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종원 전 대홍기획 사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회사 돈을 빼돌리고 광고제작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 전 대홍기획 사장(61)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받아 형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2일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6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불법 조성하고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이 조성한 자금을 직원들과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관리하면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기 보다 광고주 접대 등을 통한 본인의 영업실적 향상, 회사 내 지위 강화, 직원들의 충성심 고취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취임 이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 비율 상승한 것은 적극적인 영업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자금 조성시기, 사용 방법 등을 볼 때 해당 자금을 통상 발생하는 비용에 사용했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진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자금을 조성해 마음대로 사용한 범행은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다"며 "이로 인해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건전한 회사 재무구조, 투명한 회계문화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최 전 사장은 광고제작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03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5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2월부터 자리에서 내려오는 2014년 1월까지 회사 소유 법인자금 6억7800만원을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해 임의 사용한 혐의다.

영업을 위해 광고주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 약 3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허위거래를 가장해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사장은 사장 재직시절 자회사 대표도 함께 맡았다. 그는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자회사 자금을 인출해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배임수재죄만 유죄를 인정하고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5600만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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