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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측 "文 정부 방송장악 시도"…문 대통령측 "정당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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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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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측 "고대영 해임결의 전에 집행 정지해달라"
문 대통령측 "후임이사 선임돼…혼란 가중될 것"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강규형 전 KBS 이사. © News1
강규형 전 KBS 이사. © News1

감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측이 자신의 해임은 절차적·내용적으로 부당하며,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다며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2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이사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언론·방송기관에 대한 소위 장악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양대 방송 가운데 MBC는 이미 사장과 이사장 교체가 완료됐다. KBS도 시나리오에 따라 이사해임을 거쳐 사장해임안이 상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이번 해임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돼 적법한 절차를 훼손했다"며 "표적 감사 형태로 해임에 이르는 과정에서 KBS가 재심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숙의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해임통지서에는 처분 사유도 기재가 안됐다"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은 애견카페나 애견동호회가 대부분 액수고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15일로 예정된 사장해임안 의결에 있어서 강 전 이사가 이사로서 가진 의사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며 "언론기관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그리고 평등권 역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고 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이 예정돼있다. 그다음에는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이 예정"이라며 "중대한 의결이 진행되므로 효력이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방송장악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련의 요구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됐고 그것의 일환으로 강 전 이사에 대한 해임을 재가한 것이지 대통령이 언론·방송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방통위에서 청문위원 둔 것은 오히려 절차적으로 잘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문 대통령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방통위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숙의를 거친 것이다.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 전 이사의 태도"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강 전 이사는 스스로 한국애견연맹 자문위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며 "방송콘텐츠 개발이 이사 업무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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