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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때려 죽게 한 남성에 '집유' 판결한 법원 통렬히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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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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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논평 통해 의정부지법 판결 비판
"피해자 죽었는데 누가 용서를 하나"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 News1
© News1

시민단체가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2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차별로 점철된 판결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폭행 상황이 전혀 납득할 만하지 않다며 "도대체 왜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에서 유독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되고 감형의 이유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 판결처럼 남편이나 애인의 외도가 우발적인 살인 범행과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 따위가 될 수 있었다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정당방위 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피해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느냐"며 "피해자가, 유족이 용서하면 국가는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여성에 대한 폭력 가해자들이 매번 지껄이는 피해자 비난과 책임전가의 변명들에 공감하고 이를 받아쓰는 판결들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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