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지원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 부산=윤일선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1.18 18:29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올 상반기 2000가구 지원, 하반기 제도 확대 추진

부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해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시민을 위해 지원금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대해 올 상반기에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부산시만의 복지제도로, 2016년 10월 첫 시행 후 지난해 1576가구를 선정 19억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000원(이하 4인 기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는 기준중위 소득 인상(1.16%)에 따라 소득 기준도 신청 가구는 178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양의무자는 717만 원에서 726만 원으로 완화됐다.

또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이 67만 원에서 67만70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 개편 후 지원 규모가 월평균 167가구, 2억2000만 원으로 증가해 기초생활 수급 탈락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지원실적 분석 결과 1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 전체의 73%가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나이별로는 50~60대가 31%, 70대 이상 60%가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테슬라 중대결함' 시민단체가 머스크 고발…경찰 수사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