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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나무도 함부로 자르면 안돼요"…마포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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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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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키나무' 가지치기 때 허락 받아야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자리한 느티나무.(마포구 제공) © News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자리한 느티나무.(마포구 제공) © News1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도심건물 주변 민간소유의 '큰키나무'에 대해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큰키나무는 다년생 목질 가운데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으로 다 자란 때의 수고가 4m 이상이 되는 수목을 말한다.

이전에는 도심 속 큰키나무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도시미관과 녹화기능이 훼손돼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소유의 큰키나무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는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조례는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관리 때 제한행위를 규정,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녹화사업의 신청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이제는 도심 속 나무를 보전하며 도심숲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잘려나간 수목으로 인한 도심 녹화 기능과 미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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