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40cm 이상 반려견은 '위험'?…정부 기준 논란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겠다는 정부 기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반려견 키와 공격성 간의 상관 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 체장(반려견의 길이)에 관계 없이 목줄 길이를 2m로 일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반려견 인명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견 주인에 대해선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논란이 된 부분은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한 점이다. 관리대상견이 될 경우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반려견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40)는 "산책할 때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반려견인데, 갑자기 관리대상견이 된다니 황당하다"며 "키가 크면 무조건 위험한 개냐"고 비판했다.

진돗개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씨(36)도 "키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따지면 웰시코기나 닥스훈트 같이 키가 작은 반려견이 제일 온순하다는 것이냐"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래픽=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비판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방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게시글을 올린 청원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최모 연예인의 반려견도 40cm를 넘지 않고, 리트리버 종은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살고 있지만 신장이 40cm가 넘는다"며 "혓바닥이 큰 대형견들이 입마개 속에서 자유롭게 팬팅(땀샘이 없는 개들이 혓바닥을 내밀어 몸의 열을 내보내는 것)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9일 만인 18일 저녁 6시 현재 8910명이 지지의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40cm가 넘는 개들은 앞발을 들고 서면 성인 가슴까지 온다"며 "위협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주는 반려견 체고가 30cm가 넘을 경우 반려견 주인이 사육에 대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몰티즈를 키우는 김모씨(34)는 "산책줄을 충분히 둬야 공격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반려견 길이에 상관 없이 일괄 제한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개체나 사육환경, 관리상태로 위험견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체고 40cm라는 불특정 다수를 관리견으로 일반화 한 것"이라며 "전문기관에서 공격성이 없음을 인증 받은 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인데, 충분한 논의를 안 거치고 과학적 근거도 제시 못하면 수긍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