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농지 강탈사건'소송 불법알선 유족·변호사 징역형 구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남부지법/뉴스1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탈한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불법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배상금 일부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농민 유족 2명과 변호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문성호 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회장 한모씨(73)와 간사 한모씨(6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53)과 김모씨(45)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분배농지 강탈 사건'으로 회자되는 이 사건은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피해 농민들은 196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서슬퍼른 검찰의 겁박에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해야 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한 이후 2번의 재심 끝에 2016년 1월 대법원이 농민들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50년 만에 최종 승소를 끌어냈고, 이를 시작으로 대법원은 줄줄이 피해 농민의 손을 들어주고 국가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구로 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사건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서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회장과 한 간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소송 의뢰인 617명을 모집해 소송을 알선, 법률 사무 처리 등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의 5%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알선한 소송이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3760억원에 달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챙길 수 있었던 수수료는 188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이들의 불법 수임 행위를 알고도 수수료를 받도록 지급 보증을 해주거나, 소송위임계약서나 소 취하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법률사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배상금의 5%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재판 끝에 구형에 나선 검찰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구로 분배농지 사건은 사실 공권력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국가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한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 나선 한씨 등은 일제히 "국가로부터 분배받은 농지를 강제로 뺏긴 데다 이를 되찾으려 했다는 이유로 소송사기범으로 몰렸던 과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국가의 탄압이었다"고 호소하면서 "단체 운영경비 등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지 법률 사무 처리를 알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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