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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개인 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부동산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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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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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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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의견 수렴 거쳐 2월 개정안 시행

P2P대출 개인 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부동산 대출은 제외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P2P(개인간)대출 개인투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상품 등 고위험 부동산 대출로의 쏠림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및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다음달 1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2월 27일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업체당 개인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대출 투자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예컨대 한 P2P업체에 신용대출 상품 2000만원을 투자하거나 신용대출 상품과 부동산대출 상품에 각각 10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부동산대출에만 2000만원을 투자하는 행위는 가이드라인 위반이 된다.

투자상품당 투자한도는 기존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적격 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업체당 4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P2P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P2P대출 중개업체는 재무현황 및 대주주 현황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현재는 P2P대출 구조,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정보에 대해서만 월별로 게재하고 있다.

차입자에게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부동산 PF 투자상품의 경우 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율 등 주요사항도 알리도록 했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투자자 재모집 상품인 경우 해당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시장 규모는 누적대출액 기준 2016년말 6289억원에서 지난해말 2조3400억원으로 늘어 급석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P2P대출 관련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제정 이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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