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바른정당 통합' "개정당규는 꼼수"vs"정당" 法 공방 팽팽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1.23 20: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통합반대파 '당헌·당규 개정 무효확인 가처분신청'
대표당원 투표권·토론권 제한 여부 놓고 갑론을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당헌·당규 개정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주현·조배숙·이용주 의원.2018.01.23/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당헌·당규 개정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주현·조배숙·이용주 의원.2018.01.23/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 통합'을 놓고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가운데 통합파와 반대파의 공방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오는 2월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통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로 한 가운데 통합파가 강행한 당헌·당규 개정이 위법이라는 반대파와 개정 당헌·당규는 정당하다는 통합파 간의 팽팽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3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의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열고 통합반대파(채권자)와 통합파(채무자)의 주장을 심리했다.

통합반대파는 Δ당비를 1회라도 내지 않은 대표당원의 전당대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 Δ전당대회 투표를 전국 23곳에서 분산 투표하는 것 Δ오전 6시에 개회하고 오전 7시에 투표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 당규는 모두 사회 통념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파는 "정당이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 전화를 돌리고, 전화를 수신하지 않은 대표당원의 자격을 예외 없이 박탈하도록 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파가 고의로 대표당원의 수를 줄여 통합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장은 물리적으로 한 투표소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투표소를 23곳이나 설치하는 것은 의장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또 오전 6시에 개회하고 오전 7시에 투표를 자동 개시하는 것은 당원의 토론권과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파는 "반대파가 오해하고 있다"며 "정당은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에게 전화뿐 아니라 문자와 서신까지 보냈고, 설령 투표권이 제한됐더라도 다시 당비를 납부하면 언제든지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표당원 자격 박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당 대회 방식을 전국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변경했고 음성도 송수신되기 때문에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하더라도 한 곳의 투표장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의장의 재량권 제한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오전 7시부터 투표 개시하더라도 종료 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며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투표할 수 있는데 어째서 토론권과 투표권이 제한된다고 하느냐"고 되물으면서 "채권자들은 이미 탈당을 예고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이어져도 이 소송은 각하될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날 채권자로 법정에 출석한 이용주 의원 등 당내 통합 반대파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다음 달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규에 대한 해석을 놓고 통합파와 반대파가 언성까지 높이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이는 모습까지 연출되자 재판부는 소요를 진정시킨 뒤 양측에 보충의견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뒤 1차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한편 이날 통합파와 반대파가 전자소송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면 제출로 대신하게 됐다. 재판부는 통합파와 반대파가 제출한 서면을 받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