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금융자산 아니라는 정부 입장 이해 어려워"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쇄를 발표했던 것은 성급했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법무부가 거래사이트 폐쇄 결정을 발표했으나 곧이어 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수습에 나섰고 거래사이트 폐쇄는 없던 일이 됐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3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에서 "거래소는 시장으로서 거래참가자들의 거래욕구를 중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강제로 폐쇄하면 미충족된 투자, 투기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무엇이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현 정부가 가상통화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수긍이 가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통화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블록체인 발전 및 활용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분야에서도 블록체인 등 미래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로는 낙하산 문제와 최고경영자(CEO) 참호구축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현 CEO가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회추위가 다시 현 CEO를 재선임하는 셀프연임 체제를 만들어 간다"며 "은행을 주인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이유가 자원배분의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은행 내부에 참호가 구축되면 더 이상 공정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가 주주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도 투명성을 제고해 낙하산과 참호구축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더 나아가 노사간 협력 촉진 및 갈등 해소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