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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1000억원 규모 비자·마스터카드 분담금 부가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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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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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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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1000억원 규모 비자·마스터카드 분담금 부가세 소송 패소
국내 신용카드 발급사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분담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국내 카드사 20여곳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브란드사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카드사들은 2014년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에 대해 조세당국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징수한 부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비자 및 마스터카드에 낸 카드사들의 분담금의 성격을 브랜드 사용료로 보고 사용료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비영리법인이었던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IPO(기업공개)로 상장 주식회사가 되면서 분담금을 협회비가 아닌 사용료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들은 비자·마스터카드가 영리법인으로 바뀌었어도 분담금의 사용 용도는 그대로인 만큼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모든 카드사들이 자유롭게 가맹할 수 있으며 분담금 대부분은 회원사들의 마케팅용으로 쓰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분담금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비자·마스터카드가 상장사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사 중에서는 신한카드에 부과된 세금이 300억원을 웃돌아 가장 많다. 카드사들은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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