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보유세↑' 꺼낸 우원식 "모든 옵션, 테이블 위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1.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이 소용돌이처럼 서울과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뉴욕보다 무려 3.5년이 더 걸린다"며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 원내대표는 한 손을 들고 목소리에 강하게 힘을 줬다.

우 원내대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재건축 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에서도 우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원이 "무리한 액수인가"라고 묻는 일부 대목에선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면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등 5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해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는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생 문제를 비롯한 국가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연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의 참여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사람투자라는 '3대 성장전략'을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가맹사업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등의 '공정시장질서 확립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방향으로 그는 "혁신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과 같은 합리적인 규제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람투자를 위해선 사회복지안전망 구축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우 원내대표는 숫자 '3'을 중심으로 3대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민개헌의 '3대 정치개혁',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시민의회(의회배심제) △국회마당 국민에 개방이 담긴 '3대 국회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우 원내대표는 요청했다. 그는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자제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한) 국회 결의안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며 "평창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하얀 장미를 들어보이며 반(反)성폭력 운동인 'Me Too'(미투) 운동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검찰 내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며 "차별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이 땅에 모든 여성 응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