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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민간 先제안 운용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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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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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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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수체계 도입…민간 콜옵션·우선손실충당 대폭 확대

모태펀드, 민간 先제안 운용방식 도입
모태펀드, 민간 先제안 운용방식 도입
정부가 모태펀드에 '민간 제안펀드' 운용방식을 도입한다. 민간에서 출자분야와 조건을 먼저 제안하면 모태펀드가매칭 자금을 후행 출자하는 방식이다. 민간 벤처캐피털(VC)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허용하는 맞춤형 성과제도도 도입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민간 제안펀드를 도입한다.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등 민간 벤처캐피탈(VC)이 자유롭게 투자분야와 조건을 설정해 제안하면 모태펀드가 정책목적을 확인해 출자를 결정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모태펀드가 출자조건을 사전에 정하고 민간 운용사를 선정한 뒤 투자조합 결성하다보니 민간이 투자조건·방식을 제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모태펀드 운용사 보수체계도 일률 지급방식에서 맞춤형 성과보수 체계로 바뀐다. 관리보수는 기존 2.5%에서 2.3%로 줄이고, 성과보수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제도는 확대 적용한다. 우선손실충당 제도는 투자조합에 손실이 났을 때 모태펀드가 일정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다.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하는 대신 초과 수익의 일정부분을 모태펀드가 우선 수령한다.

민간 출자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민간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지분 매수 권리)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창업초기, 임팩트 등 정책성 펀드는 콜옵션을 50%까지 늘리고 이외 펀드는 20% 이내로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 투자조합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모태 자펀드의 투자금액 1억원 당 2명 이상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을 때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민간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주 투자에 대해서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통주 투자비중이 40% 이상이면 초과 수익의 10% 이내, 투자비중이 50% 이상이면 초과 수익의 15% 내에서 성과보수를 준다.

불공정 투자관행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투자계약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창업투자회사는 등록을 취소한다.

중기부는 다음달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4월 운용사를 선정해 7월 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모태펀드를 민간 투자를 후원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라며 "모태펀드가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이전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점차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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