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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여호와의 증인', 항소심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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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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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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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4월과 2017년 6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즉각 응하지 않은 부작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며 "이들에게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 상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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