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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27.9→24%로…준수여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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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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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12주간 정부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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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무교로 서울시 민생경제과 내에 마련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중구 무교로 서울시 민생경제과 내에 마련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시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금리 인하 시행 당일인 8일부터 12주간 정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연 24%로 낮아진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는지, 계약이 적정한지,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를 전송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한다.

법령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추심행위, 불법개인정보 수집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80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 등의 조치를 하고, 13건을 수사의뢰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특별점검기간이 끝나도 올 상반기 중에는 최고금리 등을 지속점검해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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