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8000여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4000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했다.

먼저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해 정밀한 조업어선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초단파대무선설비(VHF)로는 해상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 위치정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만 수신 가능함에 따라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위치발신정보를 보내 올 경우 수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 3개소를 만들어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규정도 정비한다. 앞으로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특히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포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불법조업 대응․나포 발생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선 위치 보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원거리 조업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하는 등 흥진호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역량 높일 방침이다.

월선이나 나포사고 시 정부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GEO-fence) 기능을 추가해 어선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키로 했다.

또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특정해역 조업어선의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요령을 추가 기재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외에도 통일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종합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