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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1위를 한 고은영씨 녹색당(제주) 공동운영위원장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2018.2.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
원외 정당인 녹색당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기탁금 5000만원을 내도록한 현행 선거법이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지사 후보기탁금 5000만원은 20~30대 청년 후보가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녹색당은 "고액기탁금 조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참석을 제한한 규정도 녹색당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배치되며,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회 참석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전국 득표율 3% 이상 득표 정당,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 후보자로 10% 이상 득표한 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한다.
한편 녹색당은 오는 6월에 열 제7회 전국동시비장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제주도지사에 각각 신지예·고은영 후보를 선출했으며 두 후보는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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