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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시·도지사 선거 고액기탁금은 위헌"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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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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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토론회 참여 제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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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1위를 한 고은영씨 녹색당(제주) 공동운영위원장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2018.2.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1위를 한 고은영씨 녹색당(제주) 공동운영위원장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2018.2.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원외 정당인 녹색당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기탁금 5000만원을 내도록한 현행 선거법이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지사 후보기탁금 5000만원은 20~30대 청년 후보가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녹색당은 "고액기탁금 조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참석을 제한한 규정도 녹색당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배치되며,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회 참석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전국 득표율 3% 이상 득표 정당,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 후보자로 10% 이상 득표한 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한다.

한편 녹색당은 오는 6월에 열 제7회 전국동시비장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제주도지사에 각각 신지예·고은영 후보를 선출했으며 두 후보는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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