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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풀려났지만…삼성證 발행어음은 여전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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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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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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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집행유예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업계 "직접 지분 없는데 과도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구속 353일만에 석방되면서 그룹 전반에 자리했던 불확실성이 걷혔다. 이 부회장 재판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체됐던 그룹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지난해 7월 낸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당국은 이 부회장의 재판이 발행어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재판 이후로 보류했다. 대주주가 금고 이상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판단하는 규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증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한 만큼, 직접적인 지분 보유는 없더라도 삼성증권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발행어음 업무에서 제외된 채 '반쪽짜리 초대형IB'로 출범했다.

초대형IB 핵심사업인 발행어음은 증권사 자기신용을 토대로 발행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가 초대형IB로 지정되면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 가능하고 조달 자금의 50% 이상을 대출, 회사채 인수 등 기업금융에 써야 한다.

증권업계가 지난 5일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결과를 주목한 이유 중 하나도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향방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증권 지분이 아닌 지배회사(삼성화재)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이 부회장의 재판으로 초대형IB 사업이 제동 걸렸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금융당국의 판단에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황 변화는 없다"며 "규정상 대주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유력한 상황인 데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등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이 불구속상태로 풀려나면서 대법원 심리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구속 만기 시점인 최장 6개월 이내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심리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또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재판과 속도를 맞출 가능성이 있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측은 "발행어음과 관련한 상황이 변한 게 없어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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