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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R&D 세제혜택, 유흥업 빼고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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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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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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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R&D 추진전략' 발표…정부 서비스 R&D 투자, 앞으로 5년 간 5조원 투입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제한적으로 적용받은 서비스업 R&D(연구개발) 세제혜택이 유흥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서비스 R&D 투자에 약 5조원을 쏟기로 했다. R&D 마당을 크게 만들고 정부 지원도 늘려 신유형 서비스업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R&D 추진전략'(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이후 20차례 서비스대책을 내놓았지만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신유형 서비스업 창출은 요원한 상황이다. 음식·숙박업 등 생산성이 낮은 업종 중심으로 과당 경쟁을 벌이는 게 현실이다.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R&D 투자 역시 미흡하다. 2016년 기준 민간 부문 서비스 R&D 투자비중은 8.7%로 미국 29.9%, 일본 12.1%, 프랑스 46.4% 등 서비스 강국에 크게 뒤처진다. 전체 R&D 투자 가운데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3%대에 불과하다. 규제 역시 핀테크, 드론 등 새로운 서비스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추진전략의 골자는 민간 R&D 지원, 정부 R&D 투자 증가다. 정부는 우선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에 대한 서비스업 R&D 세제혜택 대상을 확 늘리기로 했다. R&D 세제혜택 전제조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을 확대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19개 업종만 해당했다. 앞으로는 유흥업 등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받는다. 규제 대상만 한정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다. 숙박·차량공유, 건강관리서비스업 등 신유형 서비스업도 R&D 투자에 적극적이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문화컨텐츠 R&D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준도 고친다.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담 연구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학력 기준(전문학사 이상)은 사라진다. 대신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콘텐츠산업 특성상 고졸 이하 종사자 비율이 많은 점을 반영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는 서비스업 신기술도 새로 들어간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0%)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사용가능 기관에는 출연연, 대학 외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포함된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다. 병원·연구소·기업 등의 협력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용 장비를 사는 경우 관세는 50% 감면된다.

정부 차원에선 서비스 R&D 투자를 2022년까지 5년 간 5조원 투입한다. 구체적 투자 규모는 사업·분야별 성과를 점검한 뒤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SW), 의료, 물류, 관광, 콘텐츠, 스포츠 등 유망 신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는 수술용 첨단로봇 같은 신기술 개발·적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투자에 집중한다. 소프트웨어는 선진국 대비 79%(2016년 기준)에 불과했던 기술수준을 2022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만 보면 정부 서비스 R&D 투자가 7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다. 정부는 유통·물류 등 서비스업 간 융합 연구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서비스 R&D 추진, 5G, IoT 등 미래형 응용기술 개발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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