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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집행유예, 사법부 역사상 최대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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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 김지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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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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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경유착'…황당한 궤변으로 시대역행적 판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7일 규탄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다"며 "그러나 궤변과 모순이 가득한 판결문의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결과에 대해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추 대표는 재판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판결 결과와 배치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마치 속기사처럼 기록해놓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그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며 "범죄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법적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은 '신(新) 판경유착'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가 특정 재벌의 편을 들어주고 굴복한 판결은 사법부 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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