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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면허 불법 대여로 174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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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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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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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무자격 건설업자를 상대로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17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모씨(47)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세운 유령 건설회사 바지사장 김모씨(63)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이모씨(45) 등 건설 기술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무자격 건설업자가 지은 건축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윤씨 일당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유령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5831개 건설 현장에 면허를 빌려주고, 총 174억원(1건당 250만~700만원)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억~1억5000만원 정도에 건설사를 인수,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허 대여를 해왔다. 면허 대여 적발 시 새로운 건설사를 인수해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유령 회사는 총 2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 건설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설사보다 20% 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1㎡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495㎡ 면적 이상 숙박시설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종합건설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춘 기술사가 회사에 5인 이상 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건설업자들이 시공한 건물은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반드시 건설 현장에 있어야 할 건설기술사도 없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을 모두 행정당국에 알려 고발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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