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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권연령 18세 하향, 국회에서 조속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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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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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참정권의 범위 되도록 넓힐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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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7.8.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7.8.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국회의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청소년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며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의 하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권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선거권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13년 1월에도 국회의장에게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의 하향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정보화사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며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더 낮게 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권연령도 더 하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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