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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가상통화 시장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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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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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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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가상화폐TF 토론회…"정부의 가상통화 제도권 불편입 전제, 불필요한 규제리소스 낭비"

 추경호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가상통화(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 양성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잡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7일 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 주재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축사에서 "가상화폐(가상통화)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처 간 입장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했다가 번복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 했다"며 "현행법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정리 및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공권력을 앞세워 인위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우리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꾸게 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통제는 필수 불가결 하지만 현장과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신기술과 신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국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 역시 정부의 가상통화 시장의 양성화를 역설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그동안 가상통화에 대해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사로잡혀 규제 리소스를 낭비해 왔다"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정부의 규제가 이뤄질수록 제도권 편입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술을 수용할 때 시장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는 살리고 부정적 효과에 대해 개입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별적 규제가 아닌 '전면적' 규제를 하다보니 시장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은 필수적"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은 시장의 자율을 보장하고 선별적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정부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가상통화 없이 블록체인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폐쇄형 블록체인(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약간의 에볼루션(evolution·진화)에 해당하지만 중개자 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퍼블릭블록체인은 '레볼루션'(Revolution·개혁)에 가깝다"고 말했다

신원희 코인원 이사 등 블록체인·가상통화 업계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트레이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소홀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는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규제하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가 거래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아쉬운 점은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활용가능성이 부각되기보다 가상통화의 가격변동만 부각돼 저희가 집중하고 활용해야할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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