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셧다운제로 게임사업 위축? 동의 안해"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이유지 인턴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 자료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18.2.12/사진=뉴스1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셧다운제가 게임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일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게임시장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전히 셧다운제가 게임사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비율도 조사하기엔 1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무엇보다도 수용자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셧다운제를 없앤다고 하면 펄펄 뛰신다"며 "여가부 입장은 아직이나 다른 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이 "현장에선 여가부가 셧다운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안된다면서 공론화 논의에 참석도 안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공론화에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는 그런 곳에 안나가는 폐쇄된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저희는 아직까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공론화의 장에서 앞으로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이 "학부모들은 셧다운제를 경제 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