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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셧다운제로 게임사업 위축?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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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 이유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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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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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출석…"셧다운제 필요하다고 생각…공론화의 장에서 토론 필요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 자료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18.2.12/사진=뉴스1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 자료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18.2.12/사진=뉴스1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셧다운제가 게임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일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게임시장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전히 셧다운제가 게임사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비율도 조사하기엔 1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무엇보다도 수용자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셧다운제를 없앤다고 하면 펄펄 뛰신다"며 "여가부 입장은 아직이나 다른 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이 "현장에선 여가부가 셧다운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안된다면서 공론화 논의에 참석도 안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공론화에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는 그런 곳에 안나가는 폐쇄된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저희는 아직까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공론화의 장에서 앞으로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이 "학부모들은 셧다운제를 경제 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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