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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철강·변압기 반덤핑관세 WTO 제소…美 통상압박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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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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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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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협의불발시 'WTO 패널설치→패널보고서 채택→이행' 진행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교섭본부장.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교섭본부장.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정보(AFA)를 사용해 관세를 산정하는 등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해 본격적인 ‘반격’ 카드를 뽑아든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이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조사할 때 관련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이 담긴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올리는 조사 기법을 말한다.

미국은 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게 관세법을 2015년 8월 개정했다. 이후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47.8%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건의 조사에서 한국산 강판, 변압기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겼다.

산업부는 미국 측에 AFA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WTO 제소를 결정했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했다.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 때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시정하거나 철폐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구성되면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대 9개월) 이내에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패널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보내진다. 당사국이 이에 불복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상소하지 않으면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상소하지 않을 경우 최종 절차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 상소하면 15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패소국이 최종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국은 협의를 거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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