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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철강 보고서 민관 대책회의 "피해 최소화 적극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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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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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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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수입산 철강에 관세 및 쿼터 등 조치할 경우 수출 차질 불가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미국 철강 수입 안보 영향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미국 철강 수입 안보 영향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1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고 △2안은 한국을 포함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3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이를 바탕으로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각 조치권고안 별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접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시나리오별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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