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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 납부책임 알고 대납시 반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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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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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당이득 반환청구 1심 기각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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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청사. (법률구조공단 제공). © News1
법률구조공단 청사. (법률구조공단 제공). © News1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법령상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담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황중연 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가 간호조무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김씨는 유씨가 병원에 근무할 당시 자신이 대납해준 4대보험료 부담분 약 2400여만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다.

김씨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로 근로자인 보험료를 대납해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씨가 보험료만큼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법률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사업주가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씨는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유씨측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각종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급여는 세후 160만원을 맞추기로 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납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유씨측은 근로계약서, 함께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들의 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대납 사항은 기재돼있지 않았지만, 다른 간호조무사들의 보험료 역시 사업주가 대납해왔으며 근로자 몫의 연말정산환급금은 김씨가 취득해온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황 판사는 "여러 증거들에 비춰 김씨는 유씨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일부의 납부 책임이 법령상 유씨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수행한 공단 부천출장소 박범진 변호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인터넷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판례가 없어 명쾌한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런 문제에 대한 선례가 되는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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