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3월초 2차 노사정회의…'노사정위' 이름 바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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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3월초 열리는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에서 가진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에서 "노동계에 아픔을 느끼게 한 '노사정'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등 노사의 모든 개편 요구를 다룰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각종 노사 현안을 논의하고자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로 지난 정부에서 수차례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처음 개최됐으며 양대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는 지난 1999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하며 탈퇴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추가로 탈퇴하면서 반쪽으로 전락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노사정위 탈퇴 과정에서 겪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복귀를 계속해서 거부해왔으며, 노사정위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주장해왔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노동계가 아픔을 느꼈기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걸맞은 '정명'(正名, 올바른 이름)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요구하면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개편이나 운영방향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임의기구'인 만큼 최대한 빨리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개편 논의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해선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멀지 않는 시기에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 본다"라며 "연내까지 가면 안되고, 상반기 중으로 못을 박을 순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 위원장은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선 "정부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고 있고, 그 토대에서 반드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하면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해선 노동계가 원치 않는 현안 처리는 안된다고 못박은 셈이다.

문 위원장은 "두 현안 모두 사회적 대화 의제가 맞고 노사정이 같이 모여서 얘기해야 한다"며 "이미 그 역할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와 국회에서 하고 있고, 오히려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오는 것은 후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사가 옳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라며 "산입범위를 넘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고, 중복할증을 넘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더 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현명하게 문제를 풀 것이고 찬물이 될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이후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수시로 모여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 및 의제 선정과 업종별 협의회 운영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업종별 협의회는 노동계, 경영계 의견을 들어 어떤 업종이 좋을지 논의하고 있다"며 "조선업, 자동차, 금융, 유통, 보건·의료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기업별 노사관계로서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회적 노사관계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관련 "그동안 걸어온 길은 멀고 험했고 산과 강은 높고 깊었다"며 "과거 노사정 대화는 경제위기 극복이 중심이었지만, 이를 넘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결의와 각오로 노동계가 스스로 참여한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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