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격차해소가 사회적대화 핵심…노조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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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질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은 심각한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에서 가진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지난 20년 동안 줄곧 일자리 문제가 강조되어 왔고, 어떤 정부든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구조화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의 핵심으로 청년실업을 들 수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도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미스매칭,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모든 문제가 결국 격차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문 위원장은 격차 문제가 심화된 가장 큰 배경으로 각각 분리된 '기업별 노사관계'를 들었다. 이를 연대하는 '사회적 노사관계'로 바꿔야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기업별 노사관계는 내가 있는 회사에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 등이 중심이었다"며 "그러다보니까 원·하청 관계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기업에 비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이 잘된 것 중에는 다른 기업의 희생과 손해를 바탕으로 잘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봐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격차 해소는 어렵고 사회적 노사관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과거 노사정이 모여 비정규직법을 다룬 것처럼 어떤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격차 문제를 중심에 갖다놓고 책임있게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가 중심이 되고, 그중에서는 노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의 원조로 꼽히는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과 1990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 등 과거 유럽 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은 '바세나르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오일쇼크 여파와 사회복지 부담 증가로 경기침체와 13%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등 위기를 맞았지만,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계는 임금을 양보하고 경영계는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안정기를 찾았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높아진 복지지출과 실업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하르츠 개혁을 통해 단기간 근로 및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했다. 그 결과 고용률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독일은 안정적인 정규직 8시간 노동구조를 90% 그대로 둔 상황에서 10% 정도의 단시간·임시직 노동구조를 유연화하는 것을 노조 동의없이 밀어붙였다"며 "위기를 극복했다곤 하지만 유연화의 문제로 워킹푸어가 늘어나고,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네덜란드는 임금은 줄이고 고용은 유지하자는 비교적 간단한 합의였지만 노사 간 충분하고 오랜 토론이 있었다"며 "우리도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르츠보다는 바세나르 모델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격차 문제는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독일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청년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문제고 지난 20~30년간 성숙된 노사의 집단 지성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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