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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격차해소가 사회적대화 핵심…노조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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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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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 노사관계 넘어 사회적 책임 논의해야" "네덜란드 모델 기대…시간 걸려도 충분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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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질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은 심각한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에서 가진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지난 20년 동안 줄곧 일자리 문제가 강조되어 왔고, 어떤 정부든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구조화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의 핵심으로 청년실업을 들 수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도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미스매칭,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모든 문제가 결국 격차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문 위원장은 격차 문제가 심화된 가장 큰 배경으로 각각 분리된 '기업별 노사관계'를 들었다. 이를 연대하는 '사회적 노사관계'로 바꿔야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기업별 노사관계는 내가 있는 회사에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 등이 중심이었다"며 "그러다보니까 원·하청 관계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기업에 비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이 잘된 것 중에는 다른 기업의 희생과 손해를 바탕으로 잘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봐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격차 해소는 어렵고 사회적 노사관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과거 노사정이 모여 비정규직법을 다룬 것처럼 어떤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격차 문제를 중심에 갖다놓고 책임있게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가 중심이 되고, 그중에서는 노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copy; News1 박지혜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의 원조로 꼽히는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과 1990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 등 과거 유럽 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은 '바세나르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오일쇼크 여파와 사회복지 부담 증가로 경기침체와 13%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등 위기를 맞았지만,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계는 임금을 양보하고 경영계는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안정기를 찾았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높아진 복지지출과 실업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하르츠 개혁을 통해 단기간 근로 및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했다. 그 결과 고용률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독일은 안정적인 정규직 8시간 노동구조를 90% 그대로 둔 상황에서 10% 정도의 단시간·임시직 노동구조를 유연화하는 것을 노조 동의없이 밀어붙였다"며 "위기를 극복했다곤 하지만 유연화의 문제로 워킹푸어가 늘어나고,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네덜란드는 임금은 줄이고 고용은 유지하자는 비교적 간단한 합의였지만 노사 간 충분하고 오랜 토론이 있었다"며 "우리도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르츠보다는 바세나르 모델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격차 문제는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독일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청년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문제고 지난 20~30년간 성숙된 노사의 집단 지성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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