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치매책임국가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 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 약 2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국가가 치매 문제를 책임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 중 집행 금액은 미비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의 긴급성 및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국민 세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편성된 국비 및 지방비 등 예산은 1639억4900만원이었으나 집행된 금액은 전체 2.8% 수준인 46억4600만원에 그쳤다. 이월액이 1592억7400만원에 달했고,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은 2922만원으로 조사됐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연되면서 운영비 예산도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했다. 같은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231억5600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으로, 이 중 38.7%인 89억8000만원은 쓰였으나 141억7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계됐다. 전액 집행된 사업관리비(8억3500만원)를 포함해도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전체 예산 1879억4000만원 중 7.7%만 집행된 셈이다.

문제는 해당 예산이 주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긴급히 마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당초 154억원 규모였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추경 예산을 활용해 2177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 중 1418억원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할당했다.

추경 예산이 재해 대응 등 긴박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편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추경 예산 편성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 및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한다.

당초 연내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정부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6월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포럼에서 "연내 국내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문'을 통해 "올해 12월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1대 1 맞춤형 상담‧사례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추경 예산의 부실 집행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업의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9월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신축 및 증축 공사에 돌입했으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월된 예산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시설이 마련되면 1개소당 고용 인력도 현재 7~8명에서 목표치였던 25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총 255곳의 전국 치매안심센터가 운영 중이며 2033명의 인력이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사업을 완벽하게 마치지 못했지만, 향후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 및 가족들의 시름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