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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 군산, 靑·여의도 움직였다..정부, 다목적 '강공'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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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최경민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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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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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靑 "文 지시 바로 이행"…호남민심·협상용 등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의겸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오후 춘추관에서 평창올림픽 정상회담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의겸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오후 춘추관에서 평창올림픽 정상회담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2.02. amin2@newsis.com
한국GM공장 철수 위기를 맞은 전북 군산이 청와대와 국회를 한꺼번에 움직였다. 청와대는 20일 범정부협의를 거친 대책을 직접 발표해 힘을 실었다. 여야 지도부가 한꺼번에 배리 엥글 GM해외사업 사장과 만나는 등 국회도 분주했다. 실제 철수시 군산은 물론, 호남 등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된다. 정치권에는 6월 지방선거 최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윤곽을 보인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은 '강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여부보다 각 부처에서 발표할 일을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게 눈에 띈다.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전날(19일) 지시사항을 범부처가 곧장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두 가지 해석도 있다. 우선 청와대가 군산 사정을 심각하게 보는 건 문 대통령의 책임감 차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조선업 (회생) 문제가 공약사항이었는데 지난번 현대중공업은 공약 못 지켰다는 생각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 해선 안되겠다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장 6월 지방선거 민심으로 이어진다. GM이 공장철수 디데이로 제시한 건 5월말이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다. 청와대가 지적했듯 군산의 현대중공업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주변지역까지 이미 타격을 받았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대응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강공의 방향은 GM을 어르고 달래는 쪽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다가올 위기를 헤쳐 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GM의 투자계획을 먼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우선 실제 공장철수 상황도 감내하겠다는 배수진이다. 위기지역 지정은 앞으로 닥칠 쓰나미에 대비해 안전판을 세우는 차원이다. 다른 한편 GM과 협상을 고려한 전략이 읽힌다.

GM이 폐쇄시점을 5월로 정한 건 한국정부에 보다 많은 걸 얻어내려 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우리 정부 또한 유화 제스처보단 강력대응하는 게 협상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공장 매각 카드가 그렇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M군산 매각 가능성에 "매각할지 다른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GM도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 하기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정부 대책 협의체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이 모두 포함됐다면서도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못박았다.

한편 국회에선 GM본사와 국내 정치권이 탐색전을 벌였다. 손에 잡힌 성과는 없었다. 엥글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국회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공개 면담한 다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과 만날 자리였지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가 한 데 모였다.

GM은 구체적인 대안이나 투자 방안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군산공장에 대해 "수년간 20% 미만의 가동률을 유지해왔다"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조업하는 것으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현재 우리 분석으로는 (군산공장 직원 2000명을 제외하고) 500여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군산공장 인수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고 냉정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GM 본사와 한국GM과의 비정상적 거래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GM은 그러면서도 "신차 배치 계획까지 포함한 신규 투자 계획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라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GM이 '신규투자' 카드로 한국에서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려 하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정부가 도와달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기는 했다"면서 "하지만 자신들의 계획도 내놓지 않고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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