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안전법안 66개 처리.. '빈손'국회 면했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국회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멈췄던 일정을 정상화하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소방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선거 광역의원수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직선거법과 민생법안들을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심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으로 맞받으며 파행을 겪었다. 설 연휴를 마친 19일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비용을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 중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조업에 피해를 본 농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실직 또는 휴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 상환 금액도 경감된다.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촬영·유포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국회는 제천, 밀양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국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표준화 업무 책임을 소방청에 둬 장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처리가 예고됐던 공직선거법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3월2일부터 시작되는데 공직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28일에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해 후보등록에 차질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 노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