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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충족 요건을 일부 개정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등을 조절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는 사후적으로 평가해 지정했으나, 사전적으로 평가해 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사상 세번째다.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1109억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에 지정됐으며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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