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특별조사단 조사 돌입…'암호' 걸린 파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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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사찰 의혹을 조사 중인 특별조사단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후 4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내에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한 특별조사단은 첫 회의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조사단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제공 협조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해 여전히 의혹으로 남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과거 법원행정처가 정당한 절차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하지만 파일 760여개는 비밀번호가 걸려 열어보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는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 등 특정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포함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추가조사위는 이 컴퓨터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인계를 받지 못해 물적조사 자체를 하지 못했다. 컴퓨터는 현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캐비넷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 '봉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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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회의 소집…관련자에 비밀번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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