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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성소수자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헌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헌법개정안에 담아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27개 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이후 30년만에 이뤄지는 2018년 개헌은 변화한 시대상황에 맞게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고, 개인이 스스로 정한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에게 혼인과 가족구성의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이성간의 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더해 모든 사람이 성적자기결정권과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해 재생산권을 포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무지개행동은 Δ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Δ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Δ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보장 Δ불평등 제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 Δ구금상태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신설함에 더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기존의 헌법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모두를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려면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 특히 성소수자 인권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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