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 24%·10% 일률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는 조치인 무역법 201조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철강에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길 원한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10%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알루미늄 관세율의 경우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권고치보다 2.5% 이상 높은 것이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제안 조치를 권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해당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당시 상부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 각각 3개의 제재 권고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 알루미늄에는 7.7%의 관세를 부가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선별적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철강의 경우 중국과 한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53%의 고율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홍콩, 러시아 등의 국가에 23.6%의 관세를 징수하는 안이다.


세번째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철강 제품은 2017년 수입 물량의 63%, 알루미늄 제품은 86.7%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전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부당한 무역 관행에 의한 외국 철강·알루미늄 수입은 국가 차원에서 위협이 된다는 상무부의 의견에 동의했다"며 "3가지 수입 제한 방안 중 '표적(선별적) 관세'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번째 안에 대해 지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안인 첫번째를 선호하고 있는 데다, 알루미늄의 경우 심지어 더 높은 관세율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중순 이전 무역규제를 확정,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며 여러 방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실제로 발동할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면서 세계 각국에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한국 역시 국내 철강 업체들의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미국 측이 최종적으로 중국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내려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이 우리나라 등 12개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