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국GM 공장 폐쇄 피해, 금융·세제 소급지원 가능"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GM 군상공장 폐쇄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에 대해 "금융과 세제 지원의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군산시 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가 끝난 후 "정부가 GM측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GM측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GM이 군산공장이 폐쇄까지 이르게 된 진정한 확인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 경제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산에는 이 총리 외에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시장, 노형욱 국무2차장 등이 동행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 성과와 관련해 "현장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었다는게 저희로서는 큰 소득"이라며 "행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지만 꼭 시간을 다 채우지 말고 가능한대로 빨리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와 관련해선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 요구가 가장 많다"면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이런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의 대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때에는 소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GM 공장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GM측과 대화를 통해 군산지역을 돕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모색 하고 있다"면서 "GM측과는 몇가지 원칙을 갖고 관계부처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전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세종청사에)찾아와 GM문제는 물론이고 그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대화 나눴다"며 "송 지사의 제안을 포함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이 자리에서 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서 전북과 협의해 가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