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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가상통화 정책 난조, '복지부동' 부활.. "책임 안 지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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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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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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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정부 4대정책 철학]③기재부·법무부·금융위 등 부처별 시각 달라.. '정의' 등 핵심 외면 말아야

[편집자주] 지난 연말 이후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은 ‘3+1’을 걱정하고 있다. ‘3’은 최저임금·부동산·가상통화 등 3개 현안을 뜻한다. ‘1’은 교육이다. ‘1+3’으로 부르며 교육을 앞에 두는 경우도 있다. 순서야 어떻든 이들은 문재인 정부 4대 현안으로 칭하며 그 철학을 고민하고 있다. ‘문사철’을 묻고 여당의 정책 콘트롤타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답을 들었다.
[MT리포트]가상통화 정책 난조, '복지부동' 부활.. "책임 안 지려는 것"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자신있게 못 내놓는 이유요? 책임지기 싫어서죠."

한 여권 관계자가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을 두고 한 평가다. 실제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 관련 여당 내 불만이 적잖다. 여당을 비롯 정치권은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반면 정부는 제도화를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만 취한다. 사실상 ‘가상통화 금지’ 기조 속 ‘시장 죽이기’를 꾀하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의 '정의’를 핵심으로 본다. 거래소 설치와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은 ‘정의’ 문제가 해소되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정부의 첫 대책이 나온 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정부의 가상통화 정의는 명확치 않다.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입법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가상통화가 '금융상품'이라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금융상품이 아닌 '자산'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법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는 게 가능하다. 과세도 정의를 전제로 한다.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꿀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기 위해선 가상통화가 '화폐'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나 ICO 금지 등 투기억제·범죄방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내놓은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에선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을 뿐 별도의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이나 외환관리법 등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필요에 따라 우회적 법 적용을 통해 사실상 규제한다.

정치권 인사는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철학 부재를 보여주는 예”라며 “정부내 혼선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폐지에 정부부처간 이견은 없다”(박상기 법무부장관) “거래소 폐쇄는 비중있게 고려하는 게 아니다”(이낙연 총리) "정부의 입법조치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등을 일관된 메시지로 보긴 힘들다.

정부에 맡기기보다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도화 우려가 있다지만 가상통화 관련 제도적 미비점 역시 존재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등까지 고려한 입법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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