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축제는 끝났다' 4대정책 실타래 풀 때

머니투데이

김성휘 , 김평화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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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집권한 지난해 5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에 빗대 '악마는 안보에 있다'고들 했다. 최대 난제인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균열 우려, 중국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한일 위안부 협정….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 보였다.

집권 10개월, 문재인 정부는 그런대로 선방했다. 아직 얼음판 위에 있지만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였다. 목적지가 보이는 듯도 하다. 외교안보에 불확실성을 줄이자 국민의 시선은 내치, 경제로 향했다. 그러자 전혀 다른 게임이 펼쳐진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가격, 가상통화 그리고 교육. 얼음판이면 단단한 곳을 골라 걸을 수 있는데 곳곳이 '싱크홀'이다.

헌데 경주마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주마처럼 정면만 바라보고 질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 자체가 까다로운 데 한 뱡항만 바라보며 집착하는 모양새다. 올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지갑이 넉넉해지면, 경제 전체가 좋아질 것 같지만 당장 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와 경영자는 비용이 급증한다. 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도 발생한다. 정부가 기대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전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부동산 가격은 특정 지역을 누르면 풍선효과로 이어진다.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묘수가 없다. 가상통화라는 '코끼리'는 어딜 만지느냐에 따라 투기광풍으로도, 미래 먹거리로도 볼 수 있는데 방향 설정이 애매하다.

정부의 스텝이 더욱 꼬이는 이유는 세대간 이해충돌이다. 정부는 예상 못했고, 예상했더라도 예방에 실패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2030세대 '알바'의 환호는 대개 4050세대인 '사장님'의 절규에 묻혔다. 부동산은 거꾸로다. 집 가진 50·60세대는 급격한 롤러코스터 없는 시장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반대로 집 없는 30·40 세대는 박탈감에 한숨을 쉰다. 대출이 막혀 내집마련 꿈을 꾸기 어려워진 것도 아이러니다.

'꿈'은 가상화폐 영역에서 더 극적인 좌절감으로 이어졌다. 교육, 부동산 등 40~60대가 밟고 올랐던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지금의 10~30대에겐 남의 일이다.

세대갈등 면에서 더 큰 '폭탄'은 교육이다. 전 세대가 이해 당사자다. 특목고를 폐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저학년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이 줄어들까. 학생, 부모, 조부모까지 얽힌 이 퍼즐에 정부는 답 대신 ‘공평’의 원칙만 강조한다.

정부 여권도 이 네 가지 문제를 인정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른바 ‘3(최저임금 부동산 가상화폐)+1(교육)’을 우려하는 지적에 "오히려 1+3을 챙겨야 한다고 본다"며 교육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그는 "저학년 영어수업으로 터졌지만 앞으로 대학입시 등 교육 이슈가 많고 전국민이 대상이라 파괴력도 훨씬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3+1’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잘 관리해 왔다고 본다”면서도 “교육 문제는 제일 걱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론적 발언에선 뚜렷한 철학과 해법을 찾기 힘들다. 이 네 가지 쟁점은 문재인정부 핵심과제란 점에서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정책의 핵심,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의 핵심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성장, 교육은 소득주도(가계소비)·양극화·혁신 등 안 걸치는 곳이 없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외교에, 올해 초반에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이제 평창의 성화는 꺼졌다. 삶을 바꾸기 위해선 ‘3+1’에 답해야 한다. '문사철(문재인 정부 네(4)가지 이슈에 대한 철학)‘은 있는가. 우리가 문사철에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