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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담보로 은행 대출 불가능…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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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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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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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과 연결 안돼…가치 측정도 불가능

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 아직 가상통화가 알려지기 전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뒤 A씨는 지인에게 "담보대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은행들은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담보로 받아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가상통화 담보대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상통화가 법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는 명칭은 '통화'이지만 법정통화가 아니다.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도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발행자가 쓰지 않은 가상통화에 대해 환급해주거나 현금으로의 교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초자산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축산물·수산물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으로 적정한 방법에 따라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점도 담보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통해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거래사이트별로 가격이 다르고 가격 역시 급등락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적절한 가치를 매길 수 없으면 대출금액별로 담보를 설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1억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비트코인을 받을 때 몇 비트코인이 적절한 담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가상통화가 들어있는 코인지갑에 대해 담보권 설정이 쉽지 않다.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은행이 코인지갑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출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보통 가상통화 투자자는 가상통화별로 코인지값을 1개만 가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실물 자산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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