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다음달 26일 DSR·RTI 도입…은행 대출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2.26 19: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 제개정

자료사진 / 사진=이기범 기자
자료사진 / 사진=이기범 기자
다음달 26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돼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가 도입돼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연체기간이 90일미만인 주택담보대출의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경매가 유예된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재정하고 DSR을 포함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우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는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하면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7일부터 시행하되 분할상환방식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등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26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한다. 우선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나눈 RTI가 1.25배(주택)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비주택은 RTI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 최소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해야 하는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LTI(소득대비대출비율)가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또 은행들은 최소 3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포트폴리오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업황 및 상권 특성 등을 분석한 내용이 여신심사에 활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해 다음달 26일이후 신청하는 신규대출부터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DSR를 보고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DSR은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연간 원리금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할부대출, 리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실질적인 원금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만 포함되고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은 제외된다.

마이너스대출은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보고 10년으로 나눠 갚는 것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한도가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대출은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500만원이 연간 상환액으로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4분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