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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첫 구형…징역 25년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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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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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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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르면 다음달 선고…'구속만기일'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27일 1심 구형이 내려진다. 징역 25년 이상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히는 자리다. 이날 검찰에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사법연수원 27기)가 출석하기로 했다. 한 차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삼성그룹 뇌물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징역 25년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공범 최순실씨(62)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해 징역 20년 선고를 받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였고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사건 등 별도의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의 특성상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민간인 최씨보다 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형은 기본적으로 징역 30년까지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처럼 여러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1.5배를 가중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 아닌 한 이론상으로 징역 45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보통 결심공판이라면 피고인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최후진술을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이 최후진술의 요지를 전달받아 법정에서 대신 낭독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니라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까지만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결심 절차가 종료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은 빨라야 3주 뒤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사건은 보통 결심공판을 열고 2~3주 후면 선고가 나왔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3~4주가 걸렸다.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만기일인 4월16일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현대자동차·KT 등으로 하여금 최씨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거나 최씨 측 인사를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22)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롯데·SK그룹으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 주요 부분이 최씨와 공범관계로 엮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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