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52시간 근로]18년만에 뒤바뀐 '1주일 최장근로 68시간'

머니투데이
  •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2.27 14:4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2000년 DJ정부 당시 마지막 행정해석…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맞춰 새 행정해석 마련

image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의 행정해석에서 시작된 '1주일 최장 68시간 근로시간' 논란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52시간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행정해석을 마련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7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 5년 만이다.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토·일요일 포함 52시간으로 명시하고,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 규정을 민간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명시돼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법정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하지만 1주일에서 휴일은 제외된다는 행정해석과 1일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더해지면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더해 68시간이 최장근로시간으로 인식됐다. 이는 정부의 행정해석 때문이다.

시작은 1954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1주일에 휴일은 제외된다"고 내린 행정해석이다.

이후 1981년, 1990에도 이 같은 해석이 이어졌다. 가장 최근의 행정해석은 DJ정부 시절인 2000년에 있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1주일에 토·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면 법원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관련 재판에서 일관되게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휴일 포함 52시간으로 판시했다. 하급심의 여러 사건을 모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올해 상반기 내려질 예정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대법원의 결정 또는 고용부의 행정해석 폐기라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는 유예기간을 둘 수 없어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게 절차상 간단하긴 하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특례업종 범위 축소까지 한번에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환노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현재 26종인 특례업종을 5종까지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 폐기와 달리, 법 개정을 통해서만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단축된 근로시간 적용시기를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로 정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을 대비해 새로운 행정지침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해석은 정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에 비해 하위 법령이다.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 변경이 아닌, 새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지난해부터 불거지며 대기업들은 대부분 근무체제 개편 등 준비에 들어가 개정안 통과시 7월 1일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사업장 등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읽어주는 MT리포트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남기자의 체헐리즘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6/28~)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