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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고용부, 국회 개정안 통과에도 여전한 긴장의 끈

머니투데이
  •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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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논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개정안 불발될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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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도 불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환노위에서 합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진행중이므로 별도의 논평을 하거나 대응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아직 남아있는 법사위 논의 과정과 본회의 표결을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아직 검토중인 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속대책 등을 발표할 경우 국회의원들을 자극해 법안 통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환노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법사위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며 "고용부에서는 본회의 표결보다는 법사위 위원들이 개정안을 어떻게 수정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고용부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에 일어날 혼란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행정해석 폐기를 사실상 버리는 카드로 치부하는 만큼, 남은 선택지는 국회 입법 또는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1주일 최장근로시간을 해석하는 대법원 결정은 올해 3~4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도 행정해석 폐기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전 업종에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3월 통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통상임금 범위 확정 등 노동 현안을 담은 국회 입법과정 역시 대기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부의 최우선 과제라고는 해도, 합의안에 들떠 국회를 자극할 경우 다른 법안 통과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고용부는 환노위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식적 입장 발표를 자제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행정지침 마련, 영세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자체 대책 마련과 함께 환노위 합의 개정안이 남은 국회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들이 환노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 의원들과 각 정당을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알리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시작된 국회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밤샘회의를 통해 새벽에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함께 뜬눈으로 밤을 샌 것으로 안다"며 "3월 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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